영국 "과거 바로잡는다" 동성애죄 전과 일괄 삭제

영국 "과거 바로잡는다" 동성애죄 전과 일괄 삭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정부가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을 일괄 사면하고 전과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BBC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파텔 장관은 "혐의가 철폐됐으니 동성 간 합의된 활동에 대한 유죄판결도 묵살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조치에 따라 동성애, 양성애 남성 수천명이 전과로 인한 취업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에서 남성간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오래전 사문화했다.
잉글랜드는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 폐기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각각 1980년, 1982년 그 뒤를 따랐다.
영국 정부의 이날 조치는 항문성교, 동성 간 음행, 남색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면하려고 10년 전 도입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12년부터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전과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2017년에는 '튜링법'(치안범죄 개정법)이 시행돼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죽은 뒤 사면을 받기도 했다.
이 법률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잠수함의 암호기 '에니그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연합군 승리와 종전을 앞당긴 수학자 앨런 튜링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튜링은 1951년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 화학적 거세 논란 등 고초를 겪은 끝에 195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월이 변해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는 2014년, 북아일랜드는 2020년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했다.
영국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관련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작년에는 성적지향성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한 성소수자가 박탈당한 훈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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