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위원회 중소기업 애로 규제 1천800여건 정비

정부·지자체 위원회 중소기업 애로 규제 1천800여건 정비
중기 옴부즈만 "규제 이행비용 약 5천억원 절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규제 1천800여 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6천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이런 위원회 제도가 규제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부처·지자체의 건축·도시계획·옥외광고·폐기물 등 각 분야별 위원회 규제 1천822개를 개선했다.
심의 대상 현실화 438개, 기준·절차 합리화 830개, 행태·제도 개선 554개 규제 등이다.
심의 대상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변경심의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내용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천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개선방안 3대 추진전략 및 연간 예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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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요 내용 │ 비용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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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현실화 (15건, 4│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 3천865억원 │
│38개 규제) │ 불필요한 심의대상 축소 ││
││ 유사·중복심의 통합·간소화 ││
││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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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절차 합리화 (19건,│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399억원 │
│ 830개 규제)│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
││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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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제도 개선 (12건, 5│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 개선 │ 1천31억원 │
│54개 규제) │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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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소기업 옴브즈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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