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 피해 비금융 사업으로 핵 개발 자금 조달"

"북한, 대북제재 피해 비금융 사업으로 핵 개발 자금 조달"
英싱크탱크 보고서…귀금속 판매, 부동산 투자 등 활용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 분야 사업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발표된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가 87건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PF)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비금융 분야인 귀금속 조달·판매, 대외 부동산 투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또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카지노를 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보고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저자인 사샤 어스킨 RUSI 연구 분석가는 "북한은 점점 금융 제재를 피하는 것에 능숙해졌다"고 말했다.
RUSI는 또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사각지대가 부패 정치인이나 인권침해 정권 등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는 1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5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혀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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