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NSC 국장 "바이든 대북정책 잘못…추가 제재 나서야"

美 전 NSC 국장 "바이든 대북정책 잘못…추가 제재 나서야"
트럼프 행정부 시절 NSC 대량살상무기 선임 국장 CNBC 출연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북 담당 국장을 지낸 전문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따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국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관여 정책만을 선택했다'며 "그것이 지난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FDD)에 근무중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는 북한의 네 번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으로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제 겨우 1월의 절반을 지났을 뿐이고, 추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과잉 반응하고, 그 뒤에 협상을 제안하는 수순을 밟는다"며 "그러나 그들은 절대 협상에 나서지 않고, 대신 무언가를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일은 압박을 높이는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바이든의 전임자(트럼프 전 대통령)가 저지른 실수는 대화 시작 자체를 업적으로 여겼다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지난해 가을처럼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제재로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이것을 괜찮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결정을 언급, "좋은 시작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며 "강력한 유엔 제재가 가능하고, 이것이야말로 바이든 행정부가 택해야 하는 일"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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