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예대금리차 축소…'카카오 스톡옵션', 제도개선 사안"(종합)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축소…'카카오 스톡옵션', 제도개선 사안"(종합)
"LTV 상향 검토 어려워…가계부채 관리 우선해야 할 거시 여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개별 은행을 하나하나 점검을 한 결과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업계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은행의)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점검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날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동시에 공개한 가상자산 공약 가운데 가상자산 최초 발행(ICO) 허용에 관해 정 원장은 "(정부가) 그동안에는 ICO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현재 코인 ICO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중략)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에 대해 정 원장은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보험사에 금융당국의 조정 수용 의무를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시 사회적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해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만들어진 결론에 대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 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카오[035720]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과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사건 등 자본시장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원장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관해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문제로 생각한다"며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 원장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보유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개선하고, 전체적인 제도 문제라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2천215억원의 횡령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에 관해선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거래 문제와 회계문제의 조사나 제도 개선 부분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여신문제는 금감원이 들여다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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