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한중국대사 "사드 갈등 최대원인은 정치적 신뢰부족"

前주한중국대사 "사드 갈등 최대원인은 정치적 신뢰부족"
한중 학술대회…김흥규 "韓차기정부 '사드3불' 지키기 어려울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 주한 중국 대사였던 추궈훙(邱國洪) 전 대사는 "양국간 정치적 신뢰 부족이 (사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전 대사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중수교 30주년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축하 학술대회(태재아카데미·차하얼 학회·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공동 주최)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양국 고위층 간의 정치적 신뢰 구축을 한중관계 발전의 과제로 지목했다.
추 전 대사는 2014∼2019년 주한 중국대사를 지내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그 이후 양국 관계의 갈등 양상을 지켜봤고, 관련한 한중 소통에 깊이 관여했다.
추 전 대사는 또 "중국과 미국의 전략경쟁이 장기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미국 요인이 중한관계의 방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한국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나 미국은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독립·자주 국가로서 한국이 국익에 따라 지혜롭게 중한관계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 전 대사는 또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정치인들의 발언이 양국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압력이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존 한미동맹을 대 북한 군사동맹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고 싶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이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동시킬 것"이라며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 기간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드 관련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이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복안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며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동북아에서의 고강도 군비경쟁은 불가피하고, 최종적으로는 핵확산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강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의도한대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 형태로 진행되면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 해결 노력을 기대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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