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대선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완화해달라"

은행연합회장, 대선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완화해달라"
"빅테크와 경쟁서 불리…비금융 진출 어렵고 데이터 접근 불균등"
"은행권 '금융의 넷플릭스' 변모 노력 중"…온라인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은행권이 각종 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님의 금융공약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은행 산업에 몸담은 입장에서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 진출이나 비금융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 역시 은행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은행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한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 제공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겸영 업무와 관련 신탁·일임 등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어 "부수 업무에서도 고유업무와의 판단기준을 완화해 은행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은행이 핀테크(금융기술)나 생활 서비스에 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은행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선 "기존 은행이 타깃 고객층에게 '에자일'(날렵하고 민첩)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상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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