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오폭 속출에 미 국방부, 민간인 사상 막을 대책마련 착수

드론오폭 속출에 미 국방부, 민간인 사상 막을 대책마련 착수
아프간·시리아 등 여성·어린이 참사에 여론 싸늘
"희생방지는 작전 필수요소"…피해 실태파악·배상방안도 보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드론(무장 무인기) 공습 등 해외 군사작전 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국방부에 군사작전 시 민간인 희생을 막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하도록 했다.
오스틴 장관은 2페이지짜리 문건에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단계별 전략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 등을 정리한 '민간 피해 저감 및 대응 액션플랜'을 9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리 작전 수행 과정에서의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는 것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간인 피해 상황을 수집·보고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고 '민간인 보호센터'도 구성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피해사실 인정 요령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미국의 드론 폭격 등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오폭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작년 8월 2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드론 오폭으로 7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10명의 민간인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시리아에서 수십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오폭으로 희생됐다.
작년 11월에는 뉴욕타임스가 미군의 오폭으로 7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나 고위 관리들이 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탐사보도를 내놓아 파장이 일었다.
이날 미국 민간조사연구기관 랜드연구소는 미군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막거나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국방부의 내부 보고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완전하며 지휘관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어 군이 민간인 희생 발생의 근본 원인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맥너니 랜드 선임연구원은 "국방부의 문제는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뒤 이를 기록하고 시정 방안을 찾을 때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때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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