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에도 日수산물 규제 유지…정부, 日요구에 "국민건강 우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권희원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에서도 공식 발효됐으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RCEP 발효 당일 곧바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RCEP가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동일본대지진 후에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도 "RCEP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RCEP가 이미 타결돼 발효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같은 특정 규제만 콕 집어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등의 절차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협정의 식품위생 관련 조항은 대개 큰 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도 협정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전세계 55개 국가·지역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으며,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이다.
한편 RCEP는 인구나 교역 규모, 전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메가 FTA'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를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비준안 기탁 순서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은 지난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한 달 늦은 전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heeva@yna.co.kr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권희원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에서도 공식 발효됐으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RCEP 발효 당일 곧바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RCEP가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면서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동일본대지진 후에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도 "RCEP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RCEP가 이미 타결돼 발효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같은 특정 규제만 콕 집어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등의 절차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협정의 식품위생 관련 조항은 대개 큰 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도 협정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전세계 55개 국가·지역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으며,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이다.
한편 RCEP는 인구나 교역 규모, 전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메가 FTA'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를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비준안 기탁 순서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은 지난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한 달 늦은 전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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