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장 "노노갈등이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주장
윤학수 회장 기자간담회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만 피눈물"
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요구하며 단체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소 전문건설회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수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비롯해 일선 공사 현장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이 '노노(勞勞) 갈등'에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윤 회장은 "공사 현장에 가면 노노 갈등이 많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뿐 아니라 산별노조까지 서로 자기 소속 조합원들의 인력과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다. 그렇게 공사가 지체되다 보면 공기(공사 기간)가 촉박해지고, 결국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광주 현장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26일까지 타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생긴 문제"라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자재도 모두 지급받은 자재인데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노노갈등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상황에 대해 '무소불위', '노조 공화국'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공사 단가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며 "노조 소속 인력은 중노동을 안 하려고 하고, 젊은 층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아울러 윤 회장은 건설 업역 간 시장 개방으로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전문업종별 시공 체계를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간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이 상호 개방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런 업역 폐지가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천599건(11조6천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천81건(9천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천182억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천785억원)이었다.
상대 업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종합건설업체는 30.8%(건수)와 25.4%(금액)였지만, 전문건설업체는 7.5%(건수)와 4.5%(금액)에 그쳤다.
윤 회장은 "업역이 넓고 등록 기준이 높아 수주가 용이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로의 진출은 쉽지만,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사들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건설산업 생산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은 상호 시장을 개방해 경쟁하고,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제도 개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17일과 24일에 각각 국회와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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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회장 기자간담회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만 피눈물"
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요구하며 단체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소 전문건설회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수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비롯해 일선 공사 현장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이 '노노(勞勞) 갈등'에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윤 회장은 "공사 현장에 가면 노노 갈등이 많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뿐 아니라 산별노조까지 서로 자기 소속 조합원들의 인력과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다. 그렇게 공사가 지체되다 보면 공기(공사 기간)가 촉박해지고, 결국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광주 현장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26일까지 타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생긴 문제"라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자재도 모두 지급받은 자재인데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노노갈등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상황에 대해 '무소불위', '노조 공화국'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공사 단가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며 "노조 소속 인력은 중노동을 안 하려고 하고, 젊은 층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아울러 윤 회장은 건설 업역 간 시장 개방으로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전문업종별 시공 체계를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간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공공 공사의 업역이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의 업역이 상호 개방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런 업역 폐지가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천599건(11조6천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천81건(9천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천182억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천785억원)이었다.
상대 업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종합건설업체는 30.8%(건수)와 25.4%(금액)였지만, 전문건설업체는 7.5%(건수)와 4.5%(금액)에 그쳤다.
윤 회장은 "업역이 넓고 등록 기준이 높아 수주가 용이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로의 진출은 쉽지만,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력이 떨어져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민간 공사의 업역도 상호 개방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사들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건설산업 생산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은 상호 시장을 개방해 경쟁하고,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제도 개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17일과 24일에 각각 국회와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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