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세 인플레이션 2.4%…물가 상승 압력 커질 위험"
"잠재성장률·부동산·부채·저출산·불평등, 한국경제의 과제"
"정부지출, 성장에 효과적이지 않아"…"기본소득, 지역별 효과 달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55개 경제학회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김유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추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윤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의 202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 추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추세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해 4분기엔 2.4%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순환적이거나 불규칙한 요인을 없앤 뒤 물가 움직임을 계산한 것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어 교수 설명이다.
어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목표 초과분은 크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향후 추세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경제학 관련 55개 학회가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등을 주제로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진욱 경제학회장은 한국경제의 7대 과제로 ▲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 저출산 ▲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 잠재성장률 제고 ▲ 가계부채 ▲ 소득 불평등 ▲ 국가부채를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학회 소속 정회원 1천78명이 투표해 득표순으로 선정한 것이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생산성은 1990년대 이후 하락했는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수급을 정상화해 서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부실화 위험으로, 앞으로 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인력과 제도 개선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국내 인터넷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 과거 전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장용성 서울대 교수는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주목표인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재정정책학회 소속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에는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경제성장 폭이 작았다면서 정부지출이 경제 성장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부교수와 김영준 트윈텍리서치 전임연구원,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의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 효과 분석: 지역별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남 전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인구·사회경제적 지역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식보다 고용과 가계소득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불평등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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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부동산·부채·저출산·불평등, 한국경제의 과제"
"정부지출, 성장에 효과적이지 않아"…"기본소득, 지역별 효과 달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55개 경제학회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김유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추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윤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의 202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추세 인플레이션 추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추세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해 4분기엔 2.4%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순환적이거나 불규칙한 요인을 없앤 뒤 물가 움직임을 계산한 것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어 교수 설명이다.
어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목표 초과분은 크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향후 추세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경제학 관련 55개 학회가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등을 주제로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진욱 경제학회장은 한국경제의 7대 과제로 ▲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 저출산 ▲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 잠재성장률 제고 ▲ 가계부채 ▲ 소득 불평등 ▲ 국가부채를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학회 소속 정회원 1천78명이 투표해 득표순으로 선정한 것이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생산성은 1990년대 이후 하락했는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수급을 정상화해 서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부실화 위험으로, 앞으로 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인력과 제도 개선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국내 인터넷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 과거 전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장용성 서울대 교수는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주목표인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재정정책학회 소속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이 어디로 왜 잘못 갔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에는 정부지출 증가분보다 경제성장 폭이 작았다면서 정부지출이 경제 성장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부교수와 김영준 트윈텍리서치 전임연구원,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의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 효과 분석: 지역별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남 전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인구·사회경제적 지역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식보다 고용과 가계소득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불평등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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