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생활 침해 논란' 인터넷 게이트웨이 가동 연기

입력 2022-02-16 10:02  

캄보디아, '사생활 침해 논란' 인터넷 게이트웨이 가동 연기
정부 측 "코로나 확산에 따른 혼란 고려…표현의 자유 존중"
국경없는기자회 "강력한 정보 통제"…'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 비판 차단' 분석도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캄보디아 정부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국가 인터넷 게이트웨이 가동을 연기하기로 했다.
16일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란 상황을 고려해 가동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이 이미 부분적으로 가동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당초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국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모든 웹 트래픽이 정부가 통제하는 진입점(entry point)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인권단체와 유엔 전문가들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동 중단을 촉구해왔다.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WB)는 "크메르루즈 독재정권 이후로 보지 못했던 강력한 정보 통제"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면서 규제하고 있다.
캄보디아인권센터(CCHR)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39명이 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걸려 체포되거나 수감됐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온라인상에서 차단하는데 악용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자 캄보디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이 가동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반박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국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라면서 "사이버 범죄, 불법 온라인 도박을 비롯해 인터넷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검열 및 개인 정보 수집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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