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사업 철수기업 설계도 매수 방침…국외유출 방지"

"日, 방위사업 철수기업 설계도 매수 방침…국외유출 방지"
중국기업에 정보 유출되는 사례에 '촉각'…"안보 위협" 판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관련 기밀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는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사들여 일본 기업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국 방위 관련 기업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방위장비 생산을 중단하기 전에 방위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설계도 등 자료를 받아 기밀성이나 희소성을 심사한 후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과 논의해 매수한 뒤 이를 방위성과 거래 이력이 있는 일본 기업에 무상 양도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해 사업을 접는 경우 이들 기업이 외국 기업에 매수돼 관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안전보장에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잠수함에 탑재하는 안테나를 만드는 중소기업 주식이 중국계 기업에 매수되는 사례가 있었다.
해양 진출을 확대하며 군사력을 증강 중인 중국은 일본의 해상장비 관련 기술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에는 스미토모(住友)중기계공업이 자위대를 위해 제작한 시험용 기관총 부품 설계도가 중국 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를 통해 재하청업체인 중국 기업에 설계도가 제공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관련 지식재산권 매수 비용으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안에 10억엔(약 104억원)을 반영했다.
자위대가 사용하는 전투기, 함정,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부품은 수십만 개에 달하며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주요 군수업체의 협력업체는 전투기 분야 약 1천개, 호위함 분야 약 7천개에 달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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