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16조9천억 추경 엇갈린 반응…"환영" vs "조삼모사"(종합)

소상공인단체 16조9천억 추경 엇갈린 반응…"환영" vs "조삼모사"(종합)
소공연 "신속 처리 평가", 코자총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은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선 이후 2차 추경 등 추가 지원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높였고 여행·관광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진전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약속과 소상공인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공약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됐던 '1천만원 지급'이 무산돼서 아쉽지만, 300만원 지급에 정치권이 신속하게 합의한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100%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300만원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00만원을 던져주며 영업시간 제한을 감내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상이 아닌 대선용 퍼주기식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코자총은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미뤄졌다"며 "정치권은 대선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포함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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