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끌어다 추경 마련' 비판에 "예비적 소요 충당에 문제없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재원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KBS 2TV 통합뉴스룸 ET에 출연해 '청년희망적금을 정부 예산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에 모두 다 가입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시를 예고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는 효과를 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안 차관은 "작년에 예산을 짜면서 (신청 인원을) 40만∼50만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뜻밖에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아 아마 1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을 염려는 없느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가산금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적금을 붓고 (돈을 찾는) 2년 뒤에 예산이 들어간다"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만큼 (예산을) 넣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하면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4천억원 감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비상금인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비가 본예산에 3조원 넘게 있는데 그걸 조금 늘렸는데, (추경에 쓰기 위해) 늘리는 폭을 조금 줄였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그런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당선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공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 상황, 피해 상황, 재정 여건, 금리, 물가 등 경제 여건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을 통한 지원 방식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교부금 방식인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이 극복하는데 필요한 현금 지원성으로, 정부 경비로 보면 이전지출 쪽"이라며 "요즘 물가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이전지출은 물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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