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 위한 보험업법의 국회 통과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보험 산업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9차 회의에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면서 "보험업계도 금융 당국과 호흡을 맞추며 선제적인 자본확충, 새로운 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깜짝실적에 가려져 있으나 고령화와 저성장, 디지털 전환과 경쟁 격화로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보험상품을 많이 팔수록 이익이 난다는 낡은 단기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현실 인식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FRS17은 단순히 회계제도의 도입을 넘어 우리 보험산업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면서 IFRS17 체제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17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도 부위원장은 "상품개발과 판매,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사 성과와 보험소비자 편익이 일치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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