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 정부와 의회 안팎에서 징병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 수장도 징병제 부활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공감대가 형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 법제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생률 저하로 2039년이 되면 모병제 지원 인원이 5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징병제 부활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제국은 현재 약 21만5천명에 달하는 현역병 가운데 지원병은 16만9천200명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야당인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징병제 부활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장은 징병제 부활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사항을 연구·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징병제를 복원해야한다는 의견은 군 전력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모병제에 따른 복무기간이 최소한 4년 이상으로 징병제(2년)보다 전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장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징병제와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혼합 운용하는 가운데 모병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징병제를 폐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1994년 이후 출생자들의 4개월 군사훈련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보는 현재 진행 중인 징병제 복원 관련 인터넷 투표에서 찬성 83%(1천18표), 반대 17%(204표)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67년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도입했다.
한편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는 중국군의 공격으로 대만 해저케이블의 육지접속지점인 북부 단수이(淡水), 바리(八里), 동부 터우청(頭城), 남부 팡산(枋山) 등 4곳이 파괴될 경우의 대책을 묻는 국민당 입법위원 질의에 이미 관련 대처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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