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강남미인' 의료·법률광고 플랫폼 갈등, 정부가 나서기로(종합)
올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
상용근로자·프리랜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 해결에 정부가 나선다.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소득을 월별로 파악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 사회적 대화, 미용의료는 4일 시작, 법률은 헌재 결정 후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미용의료·법률 광고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서비스의 가격과 후기 등을 공개하고 중개를 주선하는 플랫폼들이 출현하자 기존 전문직군 단체들이 이를 불법 광고나 불법 중개·알선이라고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에 대해서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법률 광고 플랫폼 갈등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지난해 5월 31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그간 한걸음 모델로 갈등 해결에 나섰던 과제 중에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제대로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국갈등학회와 협력해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한걸음 모델 중립성을 높이고 설문조사와 토론 등을 보강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존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상용근로자·프리랜서 소득 월별 파악 추진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와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파악 체계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기 단위로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개인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외 강연료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실시간 매출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월별 소득은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추정할 계획이다.
9월까지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해 실시간 소득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월별 소득 파악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국세청의 월별 소득정보를 관계부처 전산망과 연계해 사회보험·복지행정·손실보상 등 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작년 말 기준으로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
정부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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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
상용근로자·프리랜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플랫폼과 전문직군 간 갈등 해결에 정부가 나선다.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소득을 월별로 파악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 사회적 대화, 미용의료는 4일 시작, 법률은 헌재 결정 후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미용의료·법률 광고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서비스의 가격과 후기 등을 공개하고 중개를 주선하는 플랫폼들이 출현하자 기존 전문직군 단체들이 이를 불법 광고나 불법 중개·알선이라고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에 대해서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법률 광고 플랫폼 갈등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지난해 5월 31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그간 한걸음 모델로 갈등 해결에 나섰던 과제 중에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제대로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국갈등학회와 협력해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한걸음 모델 중립성을 높이고 설문조사와 토론 등을 보강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존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상용근로자·프리랜서 소득 월별 파악 추진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와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파악 체계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기 단위로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개인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외 강연료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실시간 매출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월별 소득은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추정할 계획이다.
9월까지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해 실시간 소득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월별 소득 파악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국세청의 월별 소득정보를 관계부처 전산망과 연계해 사회보험·복지행정·손실보상 등 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작년 말 기준으로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
정부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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