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국 등 비우호국 선박 입항 금지할 수도…관련 입법 추진

러, 한국 등 비우호국 선박 입항 금지할 수도…관련 입법 추진
러 정부, 운송산업 지원법 의회 제출…"리스 항공기 러 등록 허용"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국 항공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산업 지원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공보실은 이 법안이 항공업과 해운업, 철도·차량 운송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하원 심의에 넘겨진 이 법안에는 특히 앞서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러시아 입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포함시켰다.
법안은 또 러시아 항공사들이 외국에서 리스하는 항공기들을 리스 회사가 아닌 항공사 자산으로 등록하고,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를 러시아 당국이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항증명서는 항공기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통상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민간항공 당국이 발급한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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