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시장'…경제철학차 드러낸 인수위 경제분과 인선

'소주성→시장'…경제철학차 드러낸 인수위 경제분과 인선
경제1분과 간사 최상목 전 기재차관…김소영·신성환 교수는 위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5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인선이 경제를 바라보는 두 정부 간 철학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장 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날 인수위는 경제1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인수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경제계에서는 세 사람 모두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공약에서도 임기 5년을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모델을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들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게 골자다.
최 전 차관을 간사로 지목한 것만 봐도 이런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지금으로 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모두 거친 정통 거시경제·금융정책통이다.
옛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시절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할 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유럽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었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 거시경제 총괄 경험이 상당하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이행하는데 최 전 차관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린다. 경제 전문가인 그는 윤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즉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김 교수는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론에 대한 비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김 교수가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맞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소신 있는 비판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등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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