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안전 강화했지만…엄정 수사로 경영 위축·의지 약화"

"중대재해 안전 강화했지만…엄정 수사로 경영 위축·의지 약화"
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기업 CS0들 모여 사례·고충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 등 산업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 최고안전책임자(CSO)들이 모여 안전보건시스템 강화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 사의 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포럼을 열어왔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 집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간 소통이 주제였다.
이날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물산[028260]은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제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삼성물산은 안전을 전담·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와 안전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또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기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경총은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를 마련한 후 이른 시일 내 신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가 잇따라 안타깝다"며 "하지만 법 시행 후 정부 당국의 수사 방향을 보면 엄정 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들이 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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