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후변화 완화기술 특허, 日의 3분의 1 수준…지원 확대해야"

"韓 기후변화 완화기술 특허, 日의 3분의 1 수준…지원 확대해야"
전경련 보고서…"한국 온실가스 활용 분야서 경쟁력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 수준이 일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기후변화 완화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 기술 특허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국의 기후변화 완화 특허 개수는 일본 2만3천35개, 미국 1만8천329개, 독일 1만1천552개, 한국 8천635개로 조사됐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낮았다.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98건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특허 수 1천375건의 7.1%에 불과했다. CCUS 특허 수 비중은 미국이 38.2%, 일본이 15.5%였다.
전경련은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완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 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나타났다. R&D 조세 감면율은 독일이 19%, 일본이 17%, 미국이 7%이지만, 한국은 2%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또 한국의 R&D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지출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특허 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한 특허) 현황을 보면 한국의 삼극특허 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과 비교해 저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획기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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