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코로나 위기대응 지출 축소…재정건전성 제고 도모"

"주요국, 코로나 위기대응 지출 축소…재정건전성 제고 도모"
조세연, 재정동향서 '주요 재정이슈' 보고서 발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주요 선진국이 지난해 이후 코로나 위기 대응 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복구 단계에 진입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는 17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3월호'에 실린 '주요국 2022년 예산 동향 및 시사점'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세연은 "분석 결과 모든 국가에서 2021년 이후 위기 대응 지출 규모를 축소했으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어 "주요국은 공통으로 코로나19 대응 이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방향과 디지털·환경 등 미래 국가 성장 기반이 되는 분야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예산안에서 2026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7.8%로 집계됐으나, 정부의 성장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2026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은 올해 신규 차입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비율(-7.25%)이 대폭 악화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차입금 규모를 줄여나가고, 오는 2025년에는 적자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코로나 관련 지원을 종료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국의 경우 팬데믹 관련 긴급 지출을 올해 종료하기로 하면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전년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는 코로나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 재정지출도 전년보다 3.5% 감축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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