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 빅테크 규제' 천명한 중국, 정말 달라질까
경제안정 절박해지자 '시진핑 경제책사' 나서 불안 달래기
'규제 폭풍 지나' 기대감 속 '변할 것 없다' 냉정 평가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를 앞세워 올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규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시장 달래기 행보에 나섰다.
중국 당국의 거친 규제로 알리바바 등 거대 중국 기술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백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세계 자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규제 태풍'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 역시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융안정위)는 지난 16일 특별 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위는 또 정부 각 부처가 각자 책임을 지고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자본 시장이나 기업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때는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작년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인 3조원대 과태료(중국서는 벌금으로 지칭)를 부과하는 등 '빅테크 저승사자' 노릇을 했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도 17일 "'안정 최우선, 안정 속 발전 추구'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자제 행보'를 예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급랭과 대외 환경 불안 속에서 경제 안정이 시급해진 가운데 작년 급속도로 힘이 세진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등 일선 규제 당국보다 시장 친화적인 금융 부분에 힘이 실리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앤절라 장 홍콩대 교수는 "류 부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는 2020년 말 시작된 빅테크를 향한 전례 없던 법 집행 캠페인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시장감독총국 등 규제 당국이 빅테크 상대로 눈에 띄는 단속에 나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SCMP는 "류 부총리의 지시에는 규제 당국이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이 올해 빅테크를 대상으로 또 다른 규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작년까지 빅테크 규제를 위한 각종 법제를 완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할 폭탄급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진 것일 뿐이며, 빅테크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작년의 빅테크 규제 강화를 '무법지대'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에 비유하면서 공정한 환경을 위한 규제 환경이 완비된 만큼 업계가 이를 '뉴 노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나는 이것(국무원 금융안정위 회의)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정책이 오랫동안 만들어졌고, 류 부총리의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안정 절박해지자 '시진핑 경제책사' 나서 불안 달래기
'규제 폭풍 지나' 기대감 속 '변할 것 없다' 냉정 평가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를 앞세워 올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규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시장 달래기 행보에 나섰다.
중국 당국의 거친 규제로 알리바바 등 거대 중국 기술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백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세계 자본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규제 태풍'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규제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 역시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융안정위)는 지난 16일 특별 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위는 또 정부 각 부처가 각자 책임을 지고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자본 시장이나 기업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때는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작년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인 3조원대 과태료(중국서는 벌금으로 지칭)를 부과하는 등 '빅테크 저승사자' 노릇을 했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도 17일 "'안정 최우선, 안정 속 발전 추구'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감독을 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자제 행보'를 예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급랭과 대외 환경 불안 속에서 경제 안정이 시급해진 가운데 작년 급속도로 힘이 세진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등 일선 규제 당국보다 시장 친화적인 금융 부분에 힘이 실리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앤절라 장 홍콩대 교수는 "류 부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는 2020년 말 시작된 빅테크를 향한 전례 없던 법 집행 캠페인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시장감독총국 등 규제 당국이 빅테크 상대로 눈에 띄는 단속에 나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SCMP는 "류 부총리의 지시에는 규제 당국이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이 올해 빅테크를 대상으로 또 다른 규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미 작년까지 빅테크 규제를 위한 각종 법제를 완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할 폭탄급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진 것일 뿐이며, 빅테크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작년의 빅테크 규제 강화를 '무법지대'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에 비유하면서 공정한 환경을 위한 규제 환경이 완비된 만큼 업계가 이를 '뉴 노멀'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나는 이것(국무원 금융안정위 회의)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정책이 오랫동안 만들어졌고, 류 부총리의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