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직불금 확대·식량안보 강화

농식품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직불금 확대·식량안보 강화
尹당선인 공약 이행방안 중심…CPTPP 가입 대응책·반려동물 정책 등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분야 공약 이행계획을 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인수위에 공익직불제 확대, 농가 경영부담 완화,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비중 있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게 누구나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각종 의무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는 윤 후보의 공약에 맞춰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 강화,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옥수수와 밀 수급대책 등 식량안보 강화 방안도 인수위 업무보고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정책의 주무 부처인 만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 등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공약 이행계획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질병 방역대책, 원유(原乳)값 결정체계 개선에 관한 낙농제도 개편안 등 농정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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