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교통 현안은…GTX 건설·가덕도신공항 등 예상
도로·철도 지하화도 다룰 듯…교통전문가 없어 회의적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통 분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굵직한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GTX 기존 노선 연장 및 신규 건설을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통 분야의 최대 정책 현안은 GTX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보면 GTX-A 노선(운정∼동탄)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더 잇는다.
GTX-C 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한다.
GTX-D 노선의 경우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
GTX-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이고, GTX-F 노선은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다.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 노선의 경우 과거 정부안과 달라지는 만큼 기존 계획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GTX 건설의 경우 단순히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통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정부예산 투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GTX 사업과 관련해 GTX-A의 2024년 개통과 GTX B·C·D 노선의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것이다.
GTX 외 교통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이라며 "신속하게 완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이는 추후 인수위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 주도로 통과된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도로 및 철도 지하화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제주 2공항 건설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 철도 당정∼서울역 구간, 경인선 철도 구로∼인천역 구간, 경원선 철도 청량리∼도봉산 구간,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밀려 교통 분야 현안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인수위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인선을 끝낸 인수위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학계와 관료를 막론하고 교통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GTX 같은 굵직한 대표 공약에 대해 인수위가 재검토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데 교통 전문가 없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교통 공약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 인수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통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만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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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지하화도 다룰 듯…교통전문가 없어 회의적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통 분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굵직한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GTX 기존 노선 연장 및 신규 건설을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통 분야의 최대 정책 현안은 GTX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보면 GTX-A 노선(운정∼동탄)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더 잇는다.
GTX-C 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한다.
GTX-D 노선의 경우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
GTX-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이고, GTX-F 노선은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다.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 노선의 경우 과거 정부안과 달라지는 만큼 기존 계획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GTX 건설의 경우 단순히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통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정부예산 투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GTX 사업과 관련해 GTX-A의 2024년 개통과 GTX B·C·D 노선의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것이다.
GTX 외 교통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이라며 "신속하게 완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이는 추후 인수위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 주도로 통과된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도로 및 철도 지하화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제주 2공항 건설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 철도 당정∼서울역 구간, 경인선 철도 구로∼인천역 구간, 경원선 철도 청량리∼도봉산 구간,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밀려 교통 분야 현안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인수위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인선을 끝낸 인수위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학계와 관료를 막론하고 교통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GTX 같은 굵직한 대표 공약에 대해 인수위가 재검토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데 교통 전문가 없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교통 공약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 인수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통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만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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