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DNA산업에 3년간 20조9천억원 투자(종합)
이음5G 얼라이언스 구축해 민간 확산…AI융합 지원 지자체 6곳 추가
R&D 세제지원…모빌리티·바이오헬스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20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도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DNA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자율주행 등 고품질 데이터 추가 개방
정부는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과 함께 공공·민간부문 데이터 정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사업자 신고제·가치평가제도 같은 신규제도 설계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금융재정, 재난 안전,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는 고품질로 추가 개방한다.
통합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해 과학, 학술, 문화 등 분야별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하고 지능형 검색 시범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의 전체 산업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서로 다른 산업간 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 마이데이터 제공범위를 국세·지방세·관세 및 공무원·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대하고, 건강·의료기관의 개인 건강정보 통합 조회·관리 지원 플랫폼도 만든다.
◇ 이음5G 얼라이언스 구축…전국 85개시로 5G 확대
정부는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통신사 이외 5세대 이동통신(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를 개발해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음5G는 건물·시설 등 특정 공간에 별도의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특히 민간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이음5G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수요·공급을 연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등에 제한적으로 쓰이던 5G 기술융합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혁신 + 생활밀착형'으로 확산한다.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까지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천100대의 와이파이를 5G로 전환한다.
6세대 통신 핵심기술을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6G 연구센터 확대에 나서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6G 기술교류협력 선언에 따라 6G 국제공동연구 및 6G 표준 개발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 차세대핵심원천기술 개발…AI융합 지원 지자체 6곳 추가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
2028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해 연산과 저장이 동시에 가능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과 미래 선도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호남(에너지), 충청(AI·메타버스 융합) 등 5대 권역별 강점을 반영한 대형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다.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지원 대상 지자체를 6곳 추가하고,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체감이 높은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핵심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고도화한다.
◇ DNA산업에 재정 20.9조 투입…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정부는 DNA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뉴딜 2.0 투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20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와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단 계획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R&D, 실제 현장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문제해결형 R&D에 중점 투자하고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올해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추가를 추진하고, '선(先) 허용-후(後)규제' 체계로 전환한단 구상이다.
이렇게 구축된 DNA 기술 인프라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연계·확장되도록 자율차 인포테인먼트 개발,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DNA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 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을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계획된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추가 보완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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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얼라이언스 구축해 민간 확산…AI융합 지원 지자체 6곳 추가
R&D 세제지원…모빌리티·바이오헬스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20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도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DNA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자율주행 등 고품질 데이터 추가 개방
정부는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과 함께 공공·민간부문 데이터 정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사업자 신고제·가치평가제도 같은 신규제도 설계 등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금융재정, 재난 안전,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는 고품질로 추가 개방한다.
통합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해 과학, 학술, 문화 등 분야별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하고 지능형 검색 시범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의 전체 산업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서로 다른 산업간 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 마이데이터 제공범위를 국세·지방세·관세 및 공무원·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대하고, 건강·의료기관의 개인 건강정보 통합 조회·관리 지원 플랫폼도 만든다.
◇ 이음5G 얼라이언스 구축…전국 85개시로 5G 확대
정부는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통신사 이외 5세대 이동통신(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를 개발해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음5G는 건물·시설 등 특정 공간에 별도의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특히 민간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이음5G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수요·공급을 연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등에 제한적으로 쓰이던 5G 기술융합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혁신 + 생활밀착형'으로 확산한다.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까지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천100대의 와이파이를 5G로 전환한다.
6세대 통신 핵심기술을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6G 연구센터 확대에 나서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6G 기술교류협력 선언에 따라 6G 국제공동연구 및 6G 표준 개발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 차세대핵심원천기술 개발…AI융합 지원 지자체 6곳 추가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
2028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해 연산과 저장이 동시에 가능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과 미래 선도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호남(에너지), 충청(AI·메타버스 융합) 등 5대 권역별 강점을 반영한 대형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다.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지원 대상 지자체를 6곳 추가하고,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체감이 높은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핵심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고도화한다.
◇ DNA산업에 재정 20.9조 투입…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정부는 DNA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뉴딜 2.0 투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3년간 20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와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단 계획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R&D, 실제 현장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문제해결형 R&D에 중점 투자하고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올해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추가를 추진하고, '선(先) 허용-후(後)규제' 체계로 전환한단 구상이다.
이렇게 구축된 DNA 기술 인프라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연계·확장되도록 자율차 인포테인먼트 개발,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DNA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 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을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계획된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추가 보완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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