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독일 휘발유 L당 400원·경유 190원 인하

[우크라 침공] 독일 휘발유 L당 400원·경유 190원 인하
에너지세 유럽최저수준으로↓…전체 취업자 40만원 소득공제
영국·이탈리아도 에너지가격 급등 대응하는 민생대책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독일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취업자에 대해 연간 40만원 소득공제에 나선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지도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경감 방안에 합의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25일 전했다.
독일 정부는 3개월간 휘발유를 기존 대비 리터(L)당 30센트(약 400원), 경유는 L당 14센트(약 190원)씩 각각 인하한다.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다.
또 취업자에게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연내 일회성으로 300유로(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복지보조금 수급자에게는 기존 100유로(약 13만5천원)에 더해 10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10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호등 연정은 90일간 한달에 9유로(약 1만2천원) 짜리 월간 대중교통 티켓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은 이 시국에 승용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대안이자, 자전거와 함께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부담경감방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150억 유로(약 20조2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밖에 주택내 에너지 사용도 줄인다는 게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신규설치되는 난방기기는 연료의 65%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겸 자유민주당(FDP) 대표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불러오는 결과로부터 우리 경제와 주민들을 단기에 한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SPD)대표는 "이번 합의는 독일의 사회적 단결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벌어들인 추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44억유로(5조9천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와 가정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내년 3월 말까지 L당 5펜스(약 80원) 인하하고 또 일종의 소득세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분담금 납부 면세점을 높여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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