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개 민간보조사업 통폐합·보조금 감축 등 구조조정

정부, 63개 민간보조사업 통폐합·보조금 감축 등 구조조정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3개사업 통폐합…29개 사업 보조금 감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보조사업 63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약 200건을 점검한 결과 총 63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보조금 감축, 민간 위탁하는 등 재구조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혁신센터, 창업존, 메이커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주체가 같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는 취지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사업은 자부담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비율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규모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민간 보조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는 사업은 33개다. 7개 중앙부처에 소속된 9개 직장어린이집 사업 등이 이런 사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들 민간보조사업을 재검증한 후 사업과목을 폐지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기준 약 1천개, 예산 기준으로는 102조3천억원에 달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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