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 하위 사업, 예산 1.5조원 규모 구조조정"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하위 사업, 예산 1.5조원 규모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하위 15%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점평가를 시행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 확대 단계에 있는 신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이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별도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향후 관련 평가 제도를 통합·연계할 방안도 마련한다.
안 차관은 "재정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과 집행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