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 하위 사업, 예산 1.5조원 규모 구조조정"(종합)
기재차관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 안정 조치 검토"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하위 15%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을 배분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1천186개 사업으로, 총 지출 규모는 178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나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의 1%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규모는 1조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해는 등급 배분 기준에 예산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이 배분되는 관행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점평가를 시행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과 도시재생 등 투자 확대 단계에 있는 10개 신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비롯한 신규 사업과 성과가 높은 계속 사업에 재배분한다.
이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별도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향후 관련 평가 제도를 통합·연계할 방안도 마련한다.
안 차관은 "재정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과 집행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국고채 발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경쟁입찰 기준)은 14조5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한 3년물·5년물 발행을 축소하고 보험사 등의 수요가 높은 30년물·50년물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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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 안정 조치 검토"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재정사업평가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하위 15%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을 배분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1천186개 사업으로, 총 지출 규모는 178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나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의 1%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규모는 1조5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해는 등급 배분 기준에 예산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이 배분되는 관행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점평가를 시행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과 도시재생 등 투자 확대 단계에 있는 10개 신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비롯한 신규 사업과 성과가 높은 계속 사업에 재배분한다.
이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별도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향후 관련 평가 제도를 통합·연계할 방안도 마련한다.
안 차관은 "재정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과 집행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국고채 발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경쟁입찰 기준)은 14조5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한 3년물·5년물 발행을 축소하고 보험사 등의 수요가 높은 30년물·50년물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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