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입국자 추방' 폐지 앞두고…트럼프 측근, 강력대응 주문

미 '불법입국자 추방' 폐지 앞두고…트럼프 측근, 강력대응 주문
텍사스 주지사에 "국경침입 선포하고 주방위군 동원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의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관료들이 텍사스주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료들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육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상대로 국경 '침입'을 선포하고, 주 방위군에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가 6일 텍사스로 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Title 42) 규제를 시행하다 5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제안은 이민법 등과 관계없이 주 방위군이나 주 경찰이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미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텍사스주에서 국경 단속은 연방정부 소관이었고, 지금까지 주방위군을 동원한 주지사는 없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재건센터'의 켄 쿠시넬리는 '자주국방 조항'에 따라 국가는 즉각적인 위험이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강경론자인 쿠시넬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관료를 지냈다.
애벗 주지사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6일 발표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경순찰대 관료들은 42호 규제가 종료되면 하루 1만8천명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에 입국한 이민자는 하루 7천1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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