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토장관에 원희룡…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종합)
집값 안정 과제…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 등 속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개정 등도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속도 붙을 듯…GTX 노선도 확대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최평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다 제주지사 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와도 인연이 없었지만, 다선 의원의 관록과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먼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떠안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락같이 오른 집값과 전셋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구호로 내걸기에는 쉬워도 절대 녹록지 않은 일이다.
원 후보자는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공급을 소홀히 해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면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구체화해야 할 공급 대책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준 뒤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도 예고됐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 역시 이미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 손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숙제다.
원 후보자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를 설득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 밖에 청약제도 개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굵직한 부동산 제도의 상당수가 원 후보자의 손에서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선 우선 교착 상태에 빠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작년 7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 정부와 다음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환경부 반려 사유의 보완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GTX-D 노선을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잇는 Y분기 형태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하는 GTX-D 노선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인천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강남과 하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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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과제…250만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규제완화 등 속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규제·임대차3법 개정 등도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속도 붙을 듯…GTX 노선도 확대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최평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다 제주지사 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와도 인연이 없었지만, 다선 의원의 관록과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내정 직후 자신이 국토·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데 '깜짝 지명'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먼저 '집값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떠안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락같이 오른 집값과 전셋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구호로 내걸기에는 쉬워도 절대 녹록지 않은 일이다.
원 후보자는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공급을 소홀히 해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면서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미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구체화해야 할 공급 대책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원 후보자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약속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매각하면 국가가 이를 사주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준 뒤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전면 검토도 예고됐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 역시 이미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만 손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비롯해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숙제다.
원 후보자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를 설득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 밖에 청약제도 개편,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굵직한 부동산 제도의 상당수가 원 후보자의 손에서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선 우선 교착 상태에 빠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작년 7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 정부와 다음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환경부 반려 사유의 보완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GTX-D 노선을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잇는 Y분기 형태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하는 GTX-D 노선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인천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강남과 하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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