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급 강화는 오도된 것이거나 시기상조"…미국식 해법과 상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비롯된 공급망 교란 해법으로 제조업의 국내 귀환(리쇼어링) 등 국내 생산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글로벌 무역은 더 많은 공급 다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해체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공급망 회복력은 자국 내 조달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확대함으로써 더 잘 구축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유럽과 미국 같은 주요 시장을 포함해 특히 전략 분야에서 해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적 제안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오도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을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와 연결된 핵심 인프라라고 판단, 자국 내 생산 확충 장려, 해외 투자 유치 등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IMF는 코로나사태 2년간 각국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무역이 매우 빨리 반등하고 경제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다른 지역에 공급할 능력을 신속히 늘릴 수 있었다는 근거를 토대로 리쇼어링 정책과는 상반된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일례로 IMF는 중국이 2020년 초 취한 경제봉쇄와 유사하게 중간재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단일 국가가 노동력을 25% 줄일 경우 경제가 0.8% 수축하지만,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면 수축 폭이 절반인 0.4%로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IMF는 자국 내 생산에 전념할 경우 위기 시 국내 공급자가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국제적 공급망을 다양화한다면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공급 대체 수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나 일본 도요타가 반도체 등 부품을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IMF는 대체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공급망 교란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8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IMF의 이번 분석은 바이든 행정부처럼 일부 품목의 경우 단순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접근법까지 반영해 진행되진 않았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