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돼야…재정준칙 도입 필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을 위한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28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정부의 마지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코로나 지속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K자형' 양극화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 뉴딜 정책과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제로)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달성한 경제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며 "코로나 첫해인 2020년 우리 경제는 -0.9% 성장률을 나타내며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고, 지난해에는 4% 성장률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시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을 최대한 지원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망 보강을 촘촘히 제도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질서 있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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