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음주운전?…대만, 재범자 얼굴·이름 첫 공개

이래도 음주운전?…대만, 재범자 얼굴·이름 첫 공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재범자들의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29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高雄)시 교통국은 전날 개정 도로교통관계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자 5명의 얼굴과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통국은 이번에 얼굴이 공개된 5명은 2020년부터 지난달 말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달 초순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중앙 정부의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0년간 2차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2만 대만달러(약 516만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국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등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음주 다음날에는 숙취운전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국은 지난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 등이 10년 내 재적발될 경우 앞으로 얼굴과 이름 및 위반 사실 등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런 조치에 많은 시민들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대만 교통부는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개정 도로교통관리처벌법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보다 29명이 증가한 318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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