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CPTPP 대책 마련해야"…한농연, 지방선거 요구사항 발표

"지자체별 CPTPP 대책 마련해야"…한농연, 지방선거 요구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민단체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지역경제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정 현안 관련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선거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도 간접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 규모를 산정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영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한농연은 이어 "지자체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위탁·도급 형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촌에서는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돼 상시 고용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에서 인력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각 지자체가 밭 기반정비사업 현황을 평가하고 밭 정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요구했다.




한농연은 이 밖에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추가등록할 수 있게 하는 '명예주민제' 도입 ▲ 기피·유해시설 난립 방지 대책 마련 ▲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지자체 조직 설치 ▲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도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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