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재정준칙, 5번째 과제로 등장…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국정과제] 재정준칙, 5번째 과제로 등장…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간 혁신성장 금융·세제로 지원…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 문제가 5번째 과제로 등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커졌던 공공기관에 대해선 사실상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대신 민간의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재정 정상화 문제에는 상당한 우선순위가 설정됐다.
분야별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뒀는데 이어 다섯번째로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제가 등장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5번 과제다.
인수위는 국정 비전 중 하나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꼽으면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 비전을 구현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인 셈이다.
인수위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2020년 12월 말에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재정 지출 효율화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지출 사업을 정상화하고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15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뒤집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화, 즉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과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을 돕고자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내 복귀 기업도 금융·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실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 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없애고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과제도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후 10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프레임도 새로 짠다.
시장 중심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재정·금융·외환 등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화하는 등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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