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경쟁당국에 플랫폼 제재 '가이드라인' 소개

공정위, 해외 경쟁당국에 플랫폼 제재 '가이드라인' 소개
4∼6일 독일 베를린서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등 80여개 나라 경쟁당국에 한국이 마련한 플랫폼 제재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윤수현 상임위원이 4∼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21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ICN 연차총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일본 등 80여개국 경쟁당국이 참여해 ▲ 자진신고 감면 및 내부고발자 관련 제도 개선 방향 ▲ 디지털 시장의 초국경적 특성에 대응한 국제협력 ▲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적 효과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상임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점뿐 아니라 경쟁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현행 공정거래제도를 보완하고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윤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제도 보완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심사지침은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사 우대 등 대표적 법 위반 행위 유형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상임위원은 공정위가 디지털시장 전담팀을 구성해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출현 방해행위, 네이버의 자사 우대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했던 내용도 소개한다.
또 빅테크의 사업모델이 세계적으로 같기 때문에 전 세계 경쟁당국이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윤 상임위원은 연차총회 참석과 별개로 현지에서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안드레아 코셀리 영국 경쟁시장청 사무처장,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앤디 챈 대만 공평교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자협의회도 연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는 디지털 경제 이슈가 전 세계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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