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제재 우회 막아야…가상화폐 불법자산 차단할 규제 필요"

美 "北 제재 우회 막아야…가상화폐 불법자산 차단할 규제 필요"
백악관 NSC 사이버·신기술 부보좌관 미국외교협회 좌담서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에도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거듭 지적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좌담에서 "가상화폐는 불법 자산일 경우 취소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며 "우리가 가능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이 같은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특히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22일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천만 달러(약 7천90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을 언급, "북한은 (이런 범죄를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며 역내뿐 아니라 국제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어떤 노력을 통해야 북한이 제재를 피해 우리의 화폐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방지 시스템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재무부가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정부 차원의 진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믹서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했다. 이는 믹서가 돈세탁을 위한 익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일"이라며 "이번 일로 미국 정부는 단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불법적 거래가 존재한다면 믹서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믹서는 텀블러(tumbler)라고도 불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포함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달리프 싱 NSC 부보좌관은 디지털 위안화(e-CNY) 시범 사용에 착수한 중국을 거론, "이를 정말로 면밀히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싱 부보좌관은 이를 통한 중국의 제재 우회 가능성과 함께 "중국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사생활, 보안, 인권 등에 있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표준을 도입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만큼,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의 표준을 만들어 그것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통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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