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 협약 일방적 폐기…영-EU 관계 악화 예고"

"영국, 북아일랜드 협약 일방적 폐기…영-EU 관계 악화 예고"
더타임스 "영국→북아일랜드 통관 없애는 법안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놓은 '북아일랜드 협약'을 상당 부분 폐기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이 그간 EU와 협상에서 난항을 겪던 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어서 양측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자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없애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북아일랜드의 기업이 EU 규정을 무시하고 영국과 교역하고, 북아일랜드 협약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내주 발표될 전망이며, 의회를 통과하면 북아일랜드 협약은 무효가 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체결하면서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기는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영국의 일부이면서도 오랫동안 본토와 분쟁을 겪어온 북아일랜드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인데, 협약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오는 상품은 통관과 검역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연방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세관을 설치하게 하는 등 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자 진영과 충돌해왔다.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칠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을 중단하고 영국 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EU와 무역 전쟁을 촉발해 자유무역협정(FTA)이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트러스 장관은 EU와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리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과도한 제재로 인해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교역이 마찰을 빚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협정의 대대적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EU는 더는 양보할 것이 없다며 영국에 타협을 요구했다.
마침 이날 영국 주재 EU 특사가 "EU는 최근 선거로 중단된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한 협의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만 협약의 핵심 부분은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했는데, 더타임스의 보도는 그 직후 나왔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아일랜드에서 선거 이후 자치정부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6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친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Sinn Fein)이 최초로 자치의회 다수당이 됐는데, 영국과 연방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자치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방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공동 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는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는 DUP가 참여를 거부하면 구성이 불가능하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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