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정책 간담회·세미나

해수부, 내일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정책 간담회·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충북 오송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세미나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양자원 개발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이 중요해졌으나, 현행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관련 내용을 떼어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한편,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돼야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행력이 높아진다"며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들과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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