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사업자 검색순위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중"

공정위원장 "플랫폼사업자 검색순위 알고리즘 악용 사례 조사중"
APCC 심포지엄 기조연설…퇴임 앞두고 플랫폼 감독·규제 중요성 강조
새정부 정책 기조는 자율·최소 규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APCC(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최소규제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플랫폼 감독·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조 위원장은 재임 기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두고 사의를 밝혀 현재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의 법 집행에 단순히 전통적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을 반영해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 지배력,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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