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한국의 IPEF 참여에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작아"

대외연 "한국의 IPEF 참여에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작아"
4개 국책연구기관 '경제안보' 주제 공동세미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응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연원호 대외연 경제안보팀장은 2일 대외연과 산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2 경제안보 유관 연구기관 공동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 팀장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한중 간 교역구조가 중간재 중심이며, 중국의 보복 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이 큰 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안팎의 정세 안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경제보복 가능성이 작은 근거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진의는 한국의 IPEF 가입을 실제로 막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내용 정치적 메시지"라며 "한국이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IPEF 구체화 과정에 반영해주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각 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공급망 안보와 관련해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최근 수출통제가 주요국 간 패권 경쟁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돼 공급망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보유국 또는 동맹국 간의 별도 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해외 주요 선진국은 경제 안보라는 확장된 관점에서 자국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밀특허제도가 경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더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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