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삭제했던 "대만독립 지지 않는다" 문구 복원(종합)

美국무부, 삭제했던 "대만독립 지지 않는다" 문구 복원(종합)
'대만 정책 불변' 재확인하며 미중관계 관리하려는 차원인 듯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김동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최근 삭제했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복원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 발언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해 미중관계를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업데이트한 미국-대만 관계 개황(fact sheet)에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는 기술을 다시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업데이트된 개황에선 기존에 있던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과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도입한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이 정책에는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은 또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해 미국 정부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에 저항할 역량을 유지할 것을 정책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명시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포함해 취임 후 세 차례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모호성'을 폐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이 발언과 국무부 홈페이지의 문구 삭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여러 차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외교가와 학계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려면 지금까지의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이 군사개입하겠다는 '명확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도 당장은 러시아에 집중해야 하고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경기부양,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관계악화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도입한 상징적인 대중국 매파 정책인 고율관세의 완화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가파른 물가상승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염두에 둔 유화적 제스처로도 읽히는 면이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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