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인플레 대응 위해 보편적 보조금보다 취약층 선별지원해야"

IMF "인플레 대응 위해 보편적 보조금보다 취약층 선별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인 식량·연료 가격 급등에 맞서 각국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IMF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조사대상 134개국 중 절반 이상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물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각국 정책결정권자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국제적인 물가 급등의 영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선별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로 일부 국가는 식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식량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자동 종료되는 일몰조항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통상 경제난에 빠진 국가를 지원하면서 보조금 배제를 조건으로 제시하곤 했다.
이에 따라 독립 이후 최대의 경제난에 빠진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확보를 위해 지난주 연료 보조금을 두 차례 삭감했다.
튀니지도 빈곤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내년부터는 에너지·식량 보조금 삭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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