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5년 동안 이 조항은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시절에 언급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연대사에서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혼자 일하는 사장이나 가족과 일하는 사장 중 최저임금만큼의 수익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4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공연 소속 회원 단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오는 16일에는 세종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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