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빗대 "규칙 기반 국제질서 인·태서도 중요"…제국주의 표현도
"미, 대만에 대한 약속 지킬 것…대만안보 위협하는 힘에 저항할 능력 유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국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이틀 연속 중국을 비판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회의에 참석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 오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연사로 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이런 입장을 이어갔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연설에서 "대만 인근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군사 활동이 점증하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최근 수 개월간 거의 매일 이다시피 기록적으로 비행했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상 유지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안정 그리고 번영을 해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빗대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평화로운 이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격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일은 규칙과 존중에 뿌리를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는 모든 위험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태 지역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압제자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규칙을 짓밟을 때 발생하는 것이자, 제국주의적 욕망이 평화로운 이웃들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대국들이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대만 간의 이견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미국은 굳건히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며, 대만인들의 안보 또는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힘 또는 강압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체 방어 수단을 제공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 같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중국의 무력 행동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쳐 강경 노선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여기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양국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돼왔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첫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의 첫 양자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그는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중국 정부에 대만에 대한 추가적인 안보 불안정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만약 누군가가 감히 대만을 분열(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반드시 일전을 불사할 것이며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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