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역·금고형→구금형 일원화…처벌보다 교정지도 중시

일본, 징역·금고형→구금형 일원화…처벌보다 교정지도 중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통일돼 시행된다.
참의원(상원)은 13일 본회의에서 구금형을 새로 만드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지만,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개정 형법은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징역형과 구금형을 폐지하고 두 개의 형을 통합해 연령 등 수형자 특성에 맞게 작업과 재범방지 지도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서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종류가 바뀐 것이다.
구금형이 새롭게 만들어진 주요한 요인으로는 수형자의 고령화가 꼽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수형자는 2000년의 2.4배인 2천143명에 달했다
노령으로 인해 체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운 이들이 증가했다.
젊은 수형자는 작업 때문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금형 도입 후에는 고령자에게는 출소 후에 필요한 재활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젊은이에게는 교과 지도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개정 형법은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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