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화물연대 파업 종료…급한 불 껐지만 또 미봉해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5차 실무대화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대상을 한정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주말께는 물류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화물연대 파업이 더 장기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합의를 끌어냈으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이 제도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국토부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와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와 과속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차주, 운수사, 화주 등의 평가도 엇갈린다. 협상 과정에 화주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향후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 또한 난제이다. 컨테이너, 시멘트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 무게나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한 운임 표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만큼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는 4년 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국토부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 보고도, 국회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차주와 화주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국토부에 보고를 재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고질병이 결국 물류대란을 부른 셈이다. 이런 진통을 겪고도 또 후속 대책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게 뻔하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적 운행을 줄이고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물류비 상승으로 화주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부터 하고 당사자들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 차주와 화주도 상대가 없으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서로 한 발짝 양보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길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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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4일 5차 실무대화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대상을 한정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번 주말께는 물류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화물연대 파업이 더 장기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합의를 끌어냈으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이 제도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국토부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와 과적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와 과속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차주, 운수사, 화주 등의 평가도 엇갈린다. 협상 과정에 화주 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향후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 또한 난제이다. 컨테이너, 시멘트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 무게나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한 운임 표준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만큼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국회는 4년 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국토부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 보고도, 국회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차주와 화주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국토부에 보고를 재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고질병이 결국 물류대란을 부른 셈이다. 이런 진통을 겪고도 또 후속 대책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게 뻔하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적 운행을 줄이고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물류비 상승으로 화주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부터 하고 당사자들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 차주와 화주도 상대가 없으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서로 한 발짝 양보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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